비트코인 reserve? 또 당신입니까 트럼프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및 민사 압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국가의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Bit coin Strategic Reserve(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환영받으면서도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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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coin Strategic Reserve??

 

 

해당 정책은 미국 정부가 법 집행기관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만을 모아, 국가의 “reserve asset(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피해자 보상이나 수사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하였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저장하여 미래의 금융 불안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책 문서에 따르면, 추가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budget neutral(예산 중립)” 전략을 적용하여 납세자 부담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고 한다.

 

정책의 핵심 요점은 

•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
• BTC는 매각하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 유지
• 추가적인 BTC 확보 전략을 마련하되, 세금 부담 없이 운영
• 법적, 재무적 검토 후 실행 계획 수립

 

 

아래는 정책 관련 전문이다.

섹션 1.
배경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총 비트코인(BTC)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해킹된 적이 없다. 이러한 희소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 BTC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국가가 전략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상당량의 BTC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독특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미국이 다른 자원의 국가적 소유권과 통제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국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섹션 2.정책
미국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 coin Reserve)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또한,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립하여,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기타 디지털 자산을 질서 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섹션 3.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설립 및 운영
비트코인 비축의 설립 재무부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 coin Reserve)을 관리하고 운영할 사무국을 설립해야 한다. 이 비축은 형사 또는 민사상 몰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몰수된 BTC 또는 행정적 벌금으로 확보된 BTC 중 특정 법적 요구 사항(31 U.S.C. 9705 등)에 사용되지 않는 BTC를 활용하여 조성된다. 각 정부 기관은 30일 이내에 자체 권한을 검토하고 보유한 BTC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예치된 BTC는 매각되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법적 목표에 따라 유지된다. 디지털 자산 비축의 설립 재무부 장관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을 관리할 사무국을 설립해야 한다. 이 비축은 BTC를 제외한, 형사 또는 민사상 몰수된 디지털 자산 중 특정 법적 요구 사항(31 U.S.C. 9705 등)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조성된다. 각 정부 기관은 30일 이내에 자체 권한을 검토하고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자산 비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 장관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디지털 자산 비축의 책임 있는 관리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비트코인 추가 확보 전략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추가적인 BTC 확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전략은 예산 중립적 이어야 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제외)은 형사 또는 민사상 몰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행정 또는 입법 조치 없이 정부가 직접 확보할 수 없다. 정부 디지털 자산 처분 제한 정부 디지털 자산(Government Digital Assets)이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 자산 비축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각 정부 기관장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집행 활동에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공정하게 공유해야 하는 경우 법적 요구 사항(31 U.S.C. 9705, 28 U.S.C. 524(c), 18 U.S.C. 981, 21 U.S.C. 881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법적 및 투자적 고려 사항 평가 재무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 자산 비축의 법적 및 투자적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비축 자산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섹션 4. 회계 보고
각 정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에 보유 중인 모든 정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 보고 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이 보관된 계정 정보 및 이전을 위한 필요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섹션 5. 일반 조항
법적 영향 없음 이 행정명령은 어떠한 법적 권한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행정기관 및 기관장의 기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예산, 행정 및 입법 관련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준수 및 예산 제한 이 명령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법적 권리 미부여 이 명령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에도 법적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직원, 또는 제삼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나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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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적 및 추진 배경

정책의 주요 목적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가 극단적으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가 금융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hedge(헤지)” 수단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제이슨 야노위츠 등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달러 가치를 크게 훼손할 위험은 낮지만,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금과 ‘Bit coin(비트코인)’이 달러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이 투기적 성격과 높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이 초기 암호화폐 투자자나 암호화폐 관련 업계 인사들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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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vs 비트코인

전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금은 오랜 역사와 실물 자산이라는 특성 덕분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금은 물리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digital asset(디지털 자산)”이며, 저장은 디지털 지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은 실제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과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또한, 비트코인은 “digital gold(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로 불리며 금의 대체 자산으로 언급되지만, 금과 달리 물리적 사용 가치가 없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금과 비트코인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요구한다”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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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응 및 정책의 영향

 

정책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관측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90,000달러에서 85,000달러로 하락하였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방식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buy the hype, sell the news

 

전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납세자 부담 없이 기존 압수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준비 자산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위기 시 대체 자산 확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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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리저브 정책은 미국 정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암호화폐를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의 기초 화폐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또한, 금과 비교할 때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특성으로 인한 보안 및 관리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