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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크립토 코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도입 배경, 주요 차이점, 그리고 이 법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몇 년 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투자가 활발해졌고, 이는 대규모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거래소들이 등장하며 시장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투자 손실 사례가 잦았습니다. 또한, 사기 거래, 해킹 사건, 시장 조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법적 공백 상태를 만들어, 거래소 운영이나 자산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신고 의무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개정 배경과 개정 시기

특금법의 기본 목적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금융 기관 및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법적 공백

2010년대 중반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들의 등장과 그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많은 국가에서 법적 공백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법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특금법의 주요 내용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승인된 사업자만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적시에 신고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특금법 시행

개정된 특금법은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규제 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혁신과 사기 그 중간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월드코인

지난 몇 달간 이 Orb라고 불리는 반짝이는 물체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속속들이 나타났다. 이 오브(orb)는 혁신적인 기구로 칭송받으며 글로벌 인류의 안정적 재정을 구축한다는 어젠다를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오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디스토피아적인 성격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Worldcoin은 OpenAI의 설립자 샘 알트만의 AI와 암호화폐가 만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크립토 커렌시로서. 오브로 사람들의 눈을 스캔하여 디지털 ID와 국가에 따른 일부 암호화폐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개인의 생체 데이터의 관리와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케냐는 월드코인이 활동을 중단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케냐에서 중단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관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코인의 목표는?

개인이 여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 생성한 수많은 비밀번호들과 링크를 통한 웹상의 사기 위험이 많아지는 현대에 AI의 발전이 이 현상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 OpenAI의 ChatGPT-4가 사람과 봇을 구분하기 위해 설계된 캡차를 풀어버린 전례를 통해 OpenAI에서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두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인간인가?'에 대한 확실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업계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OpenAI의 샘 알트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잠재적 해결책인 'AI와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자 월드 코인, orb를 탄생시켰다 말하고 있다.

이미 CLEAR와 Apple FaceID가 사용하는 생체인증 스캔과 비슷하게 홍채 스캔을 통한 ID부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인의 지문이라 볼 수 있는 홍채 스캔을 하게 되면 월드 ID라는 디지털 ID를 월드코인에서 발급해 준다. 이 ID를 통해 생체 데이터를 통한 암호화 방법 만드는 것이 월드코인에서 말하는 이상향인 것이다.

월드 ID의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론적으로 보유자는 Google이 단일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모든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본인의 홍채 스캔을 통해 이외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알트만은 월드코인 로그인이 안전하게 사용자의 이메일 이름, 사진과 같은 다른 정보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로그인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행보에 맞춰 지난 6월 Okta는 사용자가 월드코인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최초로 허용한 주요 기업이 되었다.

Worldcoin의 인기? 

Worldcoin은 자체 암호화폐 토큰인 WLD를 만들고 Orb에 눈을 스캔한 사람에게 토큰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촉진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암호화폐 제품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환경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못했고 대신 한국, 일본, 케냐, 베를린 등의 북미 제외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WorldCoin은 암호화폐를 마케팅 수법으로, 또 벤처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월드코인의 암호화폐가 전 세계의 기본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제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고, 이런 불확실성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걱정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 계기는 케냐의 월드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례가 있다. 일종의 러너를 앞세워 길거리에서 오브에 홍채 인식을 하면 암호화폐를 준다던가. 월드코인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러너들에게 리크루팅 한 사용자들의 수만큼 커미션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고, 2023년 8월 2일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셧다운 조치를 내린 것이다.

Republic of KenyaMinistry of Interior and National Administration
For Immediate release
August 2nd, 2023

1.The Government is concerned by the ongoing activities of an organization calling itself ‘world coin’ which is involved in the registration of citizens through collection of eyeball/Iris data.
1. 케냐 정부는 '월드 코인'이라는 기관이 시민들의 안구/홍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등록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 Relevant security, financial services and data protection agencies have commenced inquiries and investigations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and legality of the aforesald activities,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data being harvested, and how the harvesters intend to use the data.
 2. 관련 보안, 금융 서비스 및 데이터 보호 기관은 해당 활동의 진정성과 합법성, 수집된 데이터의 안전 및 보호, 그리고 수집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Further, It will be critical that assurances of public safety and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involving such a large number of citizens be satisfactorily provided upfront.
3. 더 나아가, 이러한 대규모 시민들을 관련된 금융 거래의 안전과 공공 안전의 확신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보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4.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suspended forthwith, activities of ‘World Coin’ and any other entity that may be similarly engaging the people of Kenya until relevant public agencies certify the absence of any risks to the general public whatsoever.
4. 따라서 정부는 '월드 코인' 및 케냐 국민을 유인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활동을 즉시 중단시켰으며, 관련 공공 기관이 대중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 중단될 것입니다.

5. Appropriate action will be taken on any natural or juristic person who furthers, aids, abets or otherwise engages in or is connected with the activities afore described.
5. 앞서 설명한 활동을 촉진하거나 돕거나 지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Kithure Kindiki,Cabinet Secretary for the Interior and national administration.

실제정부의 중단 사례에 더하여 월드코인의 사업모델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생체 정보를 불투명한 목적을 가진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런 눈 스캔 정보를 암호화 코드로 변환 후 삭제한다고 월드코인 측에서 주장하지만, 실제로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오용한 사례가 있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월드코인은 어느 정부의 대표도 아닌 스타트업 기업체이다. 이상적인 월드코인이 실용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상용화되고,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어느 정부, 규제기관에서 대응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